산업분석(A011) : 작물 재배업

 

[ 종합 전망 ]

작물재배업은 생물자원과 바이오에너지, 화학산업, 농수산식품, 의약품, 레저, 휴양, 관광 등 고부가가치 산업과의 융합을 통한 발전 전략이 모색되고 있음.

 

이를 통하여 과거 농업생산 위주에서 서비스와 가치 창출로 산업구조가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나 현실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임.

 

쌀의 경우 2021년에는 쌀 생산이 감소한 가운데 신곡의 예상 수요량 약 370만 톤, 공급이 약 19만 톤 부족이 예상되나, 2020년 산 공공비축미를 37만 톤 공급하기로 함에 따라 쌀 수급은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됨.

 

2021년 하반기 쌀 가격은 산물 벼 인도 및 공매 등의 단계적 조치 시행으로 수확기 평균 가격 대비 소폭 하락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나, 조곡 가격 상승세와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등에 따른 변동 요인이 상존함.

 

2015년부터 시행된 쌀 수입 관세화도 쌀 수입략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수급은 안적정일 것으로 예상됨.

 

2021년 농가 인구는 전년 대비 1.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10년간 연평균 1.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1. 산업의 정의

작물재배업은 노지 또는 특정 시설 내에서 작물 및 농자를 재배, 생산하는 활동을 말하며 통계청 업종분류코드는 A011에 해당함.

 

이 산업은 세부적으로는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화훼작물·종묘 재배업, 과실·음료용·향신용 작물 재배업, 기타 작물 재배업, 시설 작물 재배업으로 구분됨.

 

대표적인 품목으로는 쌀, 보리, 밀, 옥수수, 콩, 감자, 고구마 등이 있음.

 

2. 산업의 특징

이 산업은 1차산업으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받고 있으며, 소규모 업체 중심(시설작물이나 화훼작물 등은 일부 기업화가 진전됨)이며, 노동집약적 산업이고, 내수 중심적 산업에 해당함.

 

농가 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로 인력 부족이 우려되며, 최근에는 점차적으로 생산의 기계화가 진전되고 있는 한편, 농산물 시장이 개방되면서 수입 농산물의 공급비중이 확대되고 있음.

 

산업이 지역적으로 널리 분산되어 있지만 품목에 따라 기후나 지질 조건에 유리한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경향이 있음.

 

제품의 유통경로는 여타 업종과는 달리 상인, 농협, 정부수매의 세 가지 경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3. 산업기술동향

작물재배업의 작황 부진에 따른 전반적인 가격 상승에 따라 산업 전체 생산액은 2020년에 전년 대비 3.6% 증가로 추정되고, 2021년은 전년 대비 2.5% 증가한 31조 7,060억 원으로 전망됨.

 

식량 작물은 2020년산 쌀 가격 상승과 콩, 감자 생산액 증가로 전년 대비 5.1% 증가하고,

과실은 2020년산의 가격 상승과 2021년 산의 생산력 회복으로 전년 대비 10.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영농 광열비가 5.5%, 노임은 2.2%, 임차료는 3.0%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 곡물 판매 가격은 7.6% 정도 인상될 것으로 전망됨.

 

2020 양곡연도('19.10월~'20.10월)의 쌀 총 생산량은 전년 대비 3.2% 감소한 374.4만 톤을 기록하여 198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음.

 

벼 재배면적은 90년대 중반에 일시적으로 증가했던 것을 제외하면 대체로 감소 추세에 있으며, 면적당 생산액은 다수확 품종 개발, 재배 기술 진보, 기반 시설 정비 등의 영향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4. 환경요인

작물재배업체는 규모가 영세하고 농업 생산성 및 가격 경쟁력이 취약하여 수입 개방이 확대될 경우 국내 시장이 잠식당할 우려가 있음.

 

쌀 시장의 경우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UR) 농산물 협상에서 국내 쌀 소비량의 4%를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대신 시장 개방을 2004년까지 연기하였으며, 이후 재협상을 통해 2014년까지 시장 개방(관세화)을 유예하였고,

 

2015년부터 시장이 완전 개방되어 의무수입물량(TRQ)에 대해서는 5%, 그 외 수입에 대해서는 513%의 관세화가 시작되었으나 고율의 관세가 적용되는 상업적 목적의 수입은 거의 없었으며

 

고율의 관세 덕택에 시장 개방(관세화)이 국내 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한편 정부는 2021년 상반기에 산지 쌀 값 안정을 위해 공공비축미 등 27만 톤을 산지 유통업체에 공급하였음.

 

5. 국내외 시장 동향 및 수요 전망

우리나라는 1995년 WTO에 가입하면서 모든 농산물에 국내외 가격 차이만큼 관세를 설정하고 이를 납부하면 농산물 수입이 가능하도록 시장을 개방하였음(쌀은 2015년부터 시행함).

 

2020년 1월 WTO가 한국의 쌀 수입 관세를 513%로 확정하는 '쌀 관세화 수정 양허표'를 승인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기존 쌀 의무수입 물량인 TRQ(Tarriff Rate Quota, 저율관세할당물량)를 40만 9천 톤을 유지하는 대신 95.1%를 주요 5개국(중국, 미국, 베트남, 태국, 호주)으로부터 수입하기로 함.

 

세계 주요 곡물 생산량은 대부분의 품목에서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옥수수와 콩은 재고율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세계 밀 생산량은 전년 대비 0.7% 증가하고 기말재고율도 1.4% 상승한 42.3%로 예측되며 가격은 15.1% 상승한 톤당 233 달러가 될 전망임.

 

국내 2021 양곡년도의 평균 살 가격은 2020년 산 생산량이 신곡 수요량 대비 부족함에 따라 전년 대비 14.0% 상승한 21만 2천 원/80kg 내외로 추정됨.

 

6. 전후방 산업 동향

관련 전방산업인 곡물 소비와 식음료 소비 동향을 볼 때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양곡 소비량은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1989년의 133.4kg 대비 절반 수준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쌀의 경우 1·2인 가구 증가와 가공식품 및 대체식품의 다양화, 서구화된 식생활 등으로 가구 부문의 소비량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산업 부문에서는 주정과 떡류, 면류, 과자류 등의 산업에서 소비가 증가하였으나, 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 탁주 및 약주, 장류 등의 산업에서 소비가 위축되면서 전체적으로 소폭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다만 쌀 가공 간편식 등에 대한 소비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가공수요는 전년 대비 0.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콩의 경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콜류 식품 산업 및 가정 내 소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전방산업 전망은 무난한 것으로 보임.

 

감자의 경우 코로나19 영향이 지속되고 있어 수요처인 학교 급식과 외식업체 수요가 감소하여 가격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됨.

 

7. 공급 요인 분석

정부는 작물재배업에 대한 세지 지원을 위해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비과세 하고, 기타 작물 재배업은 년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에도 경지 면적과 재배 면적의 감소세가 이어지고 경지이용률은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농가인구 및 농가호수는 감소하고, 65세 이상 농가 인구의 비중은 증가하여 고령화가 심화될 전망이나 귀농·귀촌 등의 영향으로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증가세가 이어질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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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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